공무원연금·국제협력단 기관장 해임 건의…공공기관 16곳 낙제점(종합)

19일 2025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6개 기관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 보통이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곳이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기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 등급을 줬다"고 설명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29개로 나타났다.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28개였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실적 평가에선 우수(A) 3명, 양호(B) 23명, 보통(C) 26명, 미흡(D) 6명으로 나타났다. 탁월(S)이나 아주 미흡(E)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더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는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직원은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재경부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었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의 경우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