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학계, "디지털 플랫폼 혁신 생태계 위해 '공정거래 룰' 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 공동개최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 관련 질서 확립 강조
디지털 경제 전환기를 맞아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 폐해를 막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은 살리되, 독과점 고착화를 방지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력 집중과 기술 편중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디지털 생태계의 본질인 '역동적 혁신'이 저해되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회가 박탈된다"며 플랫폼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력을 통한 지배력 전이와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를 이용한 착취적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거래 투명성 및 정산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분석과 경제학적 접근, 플랫폼의 불공정 의심 행위 등에 대한 학계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 및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