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
지목 ‘대(垈)’ 토지 대상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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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한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이를 매수하여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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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매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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