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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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면서 "제 생각은 국회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게 진리라고 한다든지, 이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챙겨봐야겠다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한다(는 주장에) 다들 동의하지 않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사안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논의 주체를) 국회로 넘겼다"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가 논의하라,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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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은 마음에 안 든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다"며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줬더니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악용해왔다. 그게 결정적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검찰의 과거 잘못으로 조직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 논쟁이 생겼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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