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누설' 혐의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목표로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별도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쳐 이중기소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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