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당선인, 삼성 서초사옥 앞 1인 시위…"광주시민 희생만 강요 말라"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 용인 반도체 용수사업 비판
광주 통과 25.6㎞ 관로 논란…"납득할 대책 내놔야"
박관열 당선인 "반도체 용수사업, 재검토해야"
인수위원회,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추진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사에 이어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박 당선인은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광주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내해야 할 희생과 부담에 비해 정부와 기업의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17일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추가적인 희생과 불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상생발전 방안으로 총 8개 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로 노선 변경 및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활용 ▲경강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용수 증량 ▲광주시 지방상수도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광주시 지역 근로자·장비·자재·업체 우선 활용 ▲주민 및 토지주 의견 적극 반영과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등이다.

그러나 올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해 검토 또는 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광주시민의 희생과 불편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임에도 실질적인 상생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광주시민을 사실상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를 통과하는 약 25.6㎞ 구간의 관로 공사는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광주시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이 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관열 당선인 직통 인수위원회가 19일 유휴 교육시설·학교 체육시설 시민 활용 방안 논의하고 있다. 박관열 당선인 인수위 제공

박관열 당선인 직통 인수위원회,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추진

한편 박 당선인 직통 인수위원회는 이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은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생·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광주시 자체 복지사업과 지역 특화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실직과 질병, 돌봄, 주거 등 생활 속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복지 멤버십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국가 복지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광주시 특화사업을 연계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