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대치 지속…"법사위 협치대상 아냐" vs "의회 독재 전형"
후반기 원구성 협상서 진통 이어가
오늘도 만나지만 타결 여부 안갯속
국민의힘은 張 퇴진 두고 내홍까지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퇴진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 거부로 당내 불협화음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 관련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법사위가 협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또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강탈해 간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강제 배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했던) 행태를 보면 의회 독재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 몰두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국면을 보이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줄 경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악법을 저지할 최후의 보루로 법사위를 여기고 있어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처리 시한을 18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매일 열린 협상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다. 전날에도 오후 늦게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이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협상을 위해 여야 수석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내홍도 겪고 있다. 장 대표가 건강 악화로 전날 입원한 뒤 갈등이 한 차례 잠잠해졌지만, 사퇴 거부가 이어질 경우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당 지도부 체제 정비가 지연되면서 정 원내대표가 내려놓은 정책위의장 자리는 2주째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로 들어선 원내 지도부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난 17일 의원총회서 추인받은 신임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원내 성토가 있지만 장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 행보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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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피 지수 9000 돌파를 기념하면서도 종목 간 양극화, 과도한 사이드카 발동 횟수 등을 우려했다. 고환율 문제도 짚었다. 그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세계가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뜻"이라며 "코스피 수치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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