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론 띄운 국힘…국조 쟁점으로 부상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2일제 법안 발의
선관위 개혁 넘어 선거제도 개편론 확산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전투표제가 선관위 개혁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제'를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투표함 보관과 이송 과정에서 반복된 논란이 선거 불신을 키웠다고 판단해, 부재자투표제를 부활하고 투표소별 현장 개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당권파와 중도 성향 의원들뿐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6.18 김현민 기자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논의는 전날 출범한 선관위 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 비중이 유권자의 35% 수준에 달하는 만큼 현재 제도가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국정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를 특정 제도에 국한하기보다 선관위 개혁 전반을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 단어를 넣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 개혁을 넘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사전투표제 운영 실태와 관리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전투표제가 이미 선거제도로 자리 잡은 데다 최근 선거에서도 실제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다. 또한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실제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