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기준 24일 결정…야당 반발 지속

민주당 83석·비민주 8석 구조 속 갈등 확산
진보당·조국혁신당 "소수정당 활동 제약" 반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 확정이 오는 24일 전체의원 총회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으로 정한 상태지만,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소수정당 참여를 막는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안건협의체는 전남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임시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상임위원회 11개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뒤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남광주교육청 소관으로 나눠 2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선출 경쟁과 교섭단체 구성 기준 등을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ChatGPT]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13명 이내로 두기로 했다. 또 7월 1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수 조례안은 당초 500여건에서 200여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모두 91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3석을 차지했고, 비민주 정당은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모두 8석이다. 민주당 안대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10명으로 확정되면 비민주 정당 의원 전원이 연대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야당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전체 91석 가운데 비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힘을 합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소수정당의 활동 폭을 원천 차단하는 다수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영남권에서도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다수 배출됐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영남권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높여 민주당을 배제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호남에서부터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심의 의회 운영 구조를 공동운영협의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광역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여수시의회와 광주 남구·서구의회 등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진보당 등 다른 정당과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