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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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해당 부지 안에서 나무의 부피(입목축적량)를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내 개별 나무의 부피를 더한 전체 나무의 양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개발 대상 산지의 1㏊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보다 150% 이하로 규정했다.

다만 산림청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하는 입목축적 기준을 해당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장을 증축할 때는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도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다.


또 동일 산지에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적용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부과된다. 이 비용은 산지 보전·관리 및 조성에 사용되는 부담금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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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개정안이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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