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이재명 정부 첫 성적표 내놓는다…재정준칙·교육교부금 개편 권고 전망

OECD, 내달 초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재정준칙 도입,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언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달 초 발간할 예정인 한국경제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 준칙 도입과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산하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Korea 2026)' 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막판 문구 조율을 벌이고 있다. OECD가 격년마다 내놓는 경제보고서는 회원국의 경제 체력을 진단하는 종합 보고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투자은행(IB)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하는 기초 자재다.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오는 첫 번째 OECD 종합 평가이기도 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재정 준칙과 교육교부금 개혁 외에도 한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송곳 검증 내용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리스크 고조에 따른 한국의 거시경제 동향이 정밀 진단되며, 인구 감소 기류 속에서 지역 격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과 지역 거점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 등이 상세히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보고서 작성은 발간을 목전에 둔 최종 조율 단계다. OECD 경제보고서는 OECD의 초안 작성과 관계 부처 회람을 통한 우리 정부의 의견 개진, 최종 문구 조율 등을 거쳐 완성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OECD 한국 담당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순차 통역 방식으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현 정부에 대한 OECD의 첫 공식 성적표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최종 결과물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