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檢, 정유 4사 수사 확대
가격결정부서 팀장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尹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
종합특검, 수사 동력에 차질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이 구속됐다. 유가 담합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정유사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3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뒤 가격 결정 부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를 본 결과 사안을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닌 '유가 교란 범죄'로 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 속 유가 상승이 민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담합 가담 정도가 큰 핵심 인물을 구속 수사해 과점 체제 불공정 행위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로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윗선 관여 여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새벽 같은 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영장을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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