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프랑스 상권 활성화 기관 방문…공실 상가 관리 벤치마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프랑스 파리의 상권 활성화 전담 기관인 Paris Commerces를 찾아 공실 상가 관리와 생활상권 유지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준 소진공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상가 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파리는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 상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대표 사례"라며 "우리 역시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매권 위임받아 활용
"공실문제 책임 공공에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프랑스 파리의 상권 활성화 전담 기관인 Paris Commerces를 찾아 공실 상가 관리와 생활상권 유지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8일(목), 프랑스 파리에서 공실상가 활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Paris Commerces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소진공
소진공은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파리시의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Paris Commerces는 상권 공동화 지역의 근린 상업 유지·발전 업무를 맡은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특정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 상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파리시의 상권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리시는 공실 점포를 단순한 빈 곳이 아닌 도시 상권을 관리하고 재구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리 상권의 업종 변화와 공실 대응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과 건강·운동 관련 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친환경 이동 수단 관련 업종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의류·신발·섬유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점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상업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자 상권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상가를 직접 매입해 상권 다변화를 추진해온 세마에스트(SEMAEST)를 비롯해 파리시 산하 공공주택·도심 재생 관련 기관들이 통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상인과 예비 창업자는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Paris Commerces를 통해 점포 정보 제공, 입점 상담, 행정 절차 지원,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 등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을 활용해 상권을 관리한다. 선매권은 민간 상가가 매물로 나왔을 때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Paris Commerces는 이를 통해 점포를 매입·정비한 뒤 특정 업종의 과밀화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조율하고 체계적인 입점 절차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준 소진공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상가 공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파리는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 상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대표 사례"라며 "우리 역시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15일 독일 뒤셀도르프를 시작으로 프랑크푸르트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해외 판로 지원, 마이스터 제도, 상권정책, 소공인·장인 지원정책, 상인조직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진공은 이번 유럽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상공인 정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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