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승래 "폐교 위기 사립대, 의료법인 및 국·공립대로 전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을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은 청산 절차 뒤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했음에도 적절한 퇴로를 찾지 못해 기능이 정지된 채 존속해 온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사립대전환지원법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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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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