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수용 중 다발골절 진단
전문의 수술필요 소견에도 약물치료만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부상을 입고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보호외국인 2명이 외부 병원에서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는 시설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진정인은 보호소 운동시간 중 발을 다친 뒤 통증을 호소했지만 진통제 처방만 받았고 이후 손가락까지 다쳐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손의 다발성 골절과 발의 근육·힘줄 손상이 확인됐다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진정인에 따르면 또 다른 수용자도 무릎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내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와 치료 여부는 부상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에 대해서는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상태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가 진료와 치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전문의들이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고 당사자들이 장기간 통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은 행정청의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인 만큼 국가가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제퇴거 절차 중인 외국인이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AD

인권위 관계자는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면 그 의학적 판단은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원보증이나 병원 확인 등을 통해 도주 우려를 관리하면서도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