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전쟁에서 졌지만 협상에서 이겼다”-CSIS
미국과 이란이 발표한 양해각서(MOU) 내용이 일치해서 양측 모두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합의가 이란에 너무 유리하게 돼 있고 앞으로 최종 합의에서 결정돼야 할 게 매우 많다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OU 내용이 공개된 18일(현지시간) ‘이란은 전쟁에서 졌지만, 협상에서는 이겼다(Iran Won the Negotiation, Even Though It Lost the War)’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란과의 기본 합의 전문이 공개됐고, 이 합의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좋은 소식은 하나 있다. 미국과 이란이 공개적으로 같은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분쟁에서 이전에 합의로 알려졌던 것들은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 양측 설명이 크게 달랐다. 이는 상대가 실제로 하지 않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전형적인 전술이었다. 이번에는 양측이 자신들이 무엇에 합의했는지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양측 모두 전투를 끝낼 준비가 됐다는 실제 신호다.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다. 합의 자체는 끔찍할 정도로 불균형하다. 이란은 원하는 것 대부분을 얻고, 그것도 최종 합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얻는다. 미국은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이스라엘은 더 적게 얻는다. 그리고 이란이 빠져나가거나 전체 합의가 무너질 수 있는 함정도 여전히 매우 많다.
이란이 얻은 것
목록은 길다. 기본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군사작전의 종료를 요구한다. 레바논은 합의 첫 문단에만 세 차례 등장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문안이 당사자들에게 “레바논의 영토 보전 보장”을 약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헤즈볼라가 완전히 해체되고 레바논군이 실제로 남부 국경을 통제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을 표현이다. 그 목표는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계획이라기보다 희망처럼 읽힌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이 합의에 암묵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문안은 미국, 이란,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여기에 동의했는가? 이 구도는 흔들리는 세 발 의자와 같다. 미국은 이것이 끝나기를 원하고, 이란은 살아남아 승리라고 부르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력화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기를 선호한다. 이 이해관계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란은 또한 내정 불간섭 약속도 얻어낸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상 정권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고집했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 해상 봉쇄의 즉각 종료도 얻는다. 미국의 철수는 30일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는 이란산 원유가 거의 즉시 밖으로 흐르고, 현금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해운도 대체로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군 철수는 더 큰 사안이다. 비록 이번 잠정 합의가 아니라 최종 합의에 속한 내용이지만, 미국은 최종 합의 30일 안에 이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동의한다.
그리고 돈 문제가 있다. 이란은 “재건 및 경제개발” 자금으로 추산 3000억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이란이 안정적인 미래를 조금이라도 기대하려면 실제 구조적 문제 일부를 고쳐야 한다. 테헤란은 수십 년간 방치된 인프라 때문에 말 그대로 물이 바닥나고 있다. 제재 완화도 비슷한 이야기다. 미국은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노력한다”는 하나의 완충 단어가 많은 일을 한다. 지난 20년 동안 제재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제재 완화는 이번 합의가 아니라 최종 합의에 속한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즉각적 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테헤란에는 지금부터 더 많은 현금이 들어간다. 동결자산 해제도 마찬가지다. 문안은 이 자산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얻은 것
비교하면 이 목록은 짧다. 상업용 선박은 “단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고, 해협은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상업 해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다. 걸프 동맹국들은 이 점을 매우 반길 것이다.
이란은 또한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세계는 이런 약속에 회의적일 충분한 권리가 있다. 과거에 그런 약속들이 공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오랫동안 미국의 레드라인이었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다. 기본 합의의 “최소 방법론”은 “현장 희석”이다. 이는 이란이 물질과 절차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누가 들어와 돕고, 어떻게 진행할지도 포함된다. 과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신호라면, 이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협상해야 하나? 많다
기본 합의가 서명되면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투가 중단된다. 해상 봉쇄도 끝난다. 선박은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한다. 석유 면제가 발효된다. 동결자산은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서야 60일 협상 시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전히 협상할 것은 많다.
레바논에서의 전투는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가? 레바논군이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인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몰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리타니강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인가?
이란 “인근”의 미군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가? 쿠웨이트인가? 카타르인가? 제5함대는 바레인에서 철수하는가?
3000억달러의 “재건” 자금은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 돈이 이란의 안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익성 높은 기업 대부분을 소유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여지는 많다.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되는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종식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사찰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위한 실제 “절차”는 무엇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과시킬 것인가? 여기서도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꽤 큰 가정일 수 있다. 러시아는 거부권으로 훼방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유엔이 무엇을 결정하든 자신은 느슨하게만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묘하게도 이는 워싱턴의 후퇴다.
결론
미국은 문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얻는다. 첫째, 11월 중간선거 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행정부의 정치 고문들은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고 있다. 둘째, 워싱턴은 걸프 왕실들과의 관계를 수습했다. 이 분쟁은 현재의 석유 수출 손실과 장기적 손실 측면에서 그들에게 큰 패배였다. 이는 5년 안에 발생한 두 번째 오일쇼크이며,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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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전쟁에서는 졌지만 협상에서는 이겼고, 그것도 설득력 있게 이겼다. 테헤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했고, 엄청난 합의를 손에 쥐고 떠났다. 다음 라운드가 진짜 시험이다. 이란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인가, 아니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인가? 레바논에서 첫 교전이 벌어지는 것을 협상장에서 걸어나갈 구실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극을 조용히 넓힐 만큼 영리하게 행동할 것인가? 기본 합의는 이 중 어느 것도 답하지 않는다. 흩어진 이란 정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만이 이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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