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제도 대위변제율 2030년까지 3%대로 안정화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은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기준 5.07%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과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보증 강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재보증 없이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보증 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할 계획이다.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과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 해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특히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해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한다. 중기부는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완화한다.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상권기반 보증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한다. 또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 등은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