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이란 핵협상 모델' 보며 웃을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이란, 비핵화 조치없이 체제 보장 얻어

북한은 '미국·이란 핵 협상 모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핵화 조치 없이도 경제적 보상과 체제 보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 합의로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2026년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비핵화 조항(8항)은 "핵무기를 획득·개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으며 현장 희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전부다. 대신 이란은 얻은 것이 많다.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기금을 통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란 핵무기 놓고 NPT 원칙만 재확인

미국·이란 핵협상 모델은 북한에 적용하기는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외교적인 여건과 핵무기 개발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러시아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 협상력 면에서 이란보다 한 수 위다. 국제사회에 핵 개발을 이미 선언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상황이다. 핵 개발 여정에 있던 이란과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담화를 통해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북 비핵화 선언에 러·중 안고 협상력 강화

당장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지도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북한 대신 쿠바 관심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쿠바가 더 관심이 높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의 변수는 외교보다 내치였다. 멀리 떨어진 동북아의 북한보다 미국 앞마당 카리브해의 쿠바가 선거 국면에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쿠바 사안은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글로벌 전략으로 천명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기도 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역학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북한 이슈와 놓고 보면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충격 여파를 줄이기 위해 당분간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북한과는 직접적인 대화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