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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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며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24년 이전 및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밝혀졌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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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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