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다른 정유사로 확대 전망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1명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10원 높인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 하고 있다. 2026.3.27 강진형 기자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10원 높인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 하고 있다. 2026.3.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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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다른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3월23일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이후 법 위반 가담 개연성이 높은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스크리닝한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이 민생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담합 가담 정도가 큰 핵심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구속 수사해 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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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일부 보강수사를 거쳐 고질적인 과점 체제 속 불공정 행위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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