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택' 통했다…서울시, 말레이시아와 공공주택 정책 공유

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
공공주택 선진 사례 연구
미리내집·새싹원룸 등 핵심 정책 공유
아세안 국가 주택 정책 수립 발판 마련

서울시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배우고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방문단 면담 현장. 서울시

전날 이뤄진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단은 서울시가 대도시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해 온 다양한 주택정책 경험이 말레이시아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우수사례 조사 차원에서 서울시를 찾았다.

서울시는 주거 정책의 주요 방향과 공공주택 공급·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공유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해서 정책 수법을 다각화 및 발전시키며 추진해 왔음을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체계와 주거 정책, 공공주택 관리 방안 등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또 이들은 입주 대상 선정기준, 미리내집 입주자의 평균 자기부담 금액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계 과정과 사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또 대도시 특유의 인구 특성과 주거 문제에 대응하며 축적해 온 시의 실질적인 행정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두 기관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향후 서면 질의응답 및 추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국가와 도시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과 학계 등 글로벌 도시로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전 세계들이 서로의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정책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