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통합 용역보고서 공개
삼일회계법인, 1개회사로 통합 권고
기후부, 7월 최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전문가 "국민 편익 관점 설명 부족" 지적
지자체는 통합 본사 유치전 시작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재 5개 회사로 쪼개져 있는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합쳐진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발전 공기업들이 분리된 지 25년 만이다.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매출 규모 30조원에 달하는 거대 발전 공기업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벌써부터 지자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개의 회사를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 권역별 2~3개 회사 통합안, 지주회사 설립안, 재생에너지+화력발전 2개사 재편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중 1사 통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방향, 기존 발전 5사의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7월에 발전 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익 설명 부족"

하지만 '1사 통합안'이라는 대원칙만 공개됐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를 대표해 나온 9명의 토론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을 위한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 리스크 저감,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통합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이정규 상무(공인회계사)는 "현재 발전 공기업 체계는 안정적 화력 운영에 최적화돼 있으나 대규모로 속도감 있게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성시경 공공정책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는 "공기업의 입장에서만 서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통합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김창완 건축학부 교수도 "통합 과정에서 국민이 얻는 편익을 충분히 제시해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태섭 한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기에 국민 편익에서 발전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5개사 통합의 명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것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기에서의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자에서 실질적 개발 주체로, 유연성·보조 서비스 제공자, 에너지 전환 이행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하윤희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이 느린 것은 발전공기업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규제나 제도가 미비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30조 공룡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전 가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 본사의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발전 5개사는 태안(서부발전), 보령(중부발전), 진주(남동발전), 부산(남부발전), 울산(동서발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발전 공기업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통합 공기업 출범으로 본사가 이전할 경우 세수 감소 등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통합 발전 공기업의 매출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본사 유치 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지방세 11개 세목 중 본사 이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개 지방세 세목을 검토한 결과 전체 세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남동발전의 경우 2024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17억원, 개인지방소득세 6억원 등 세수 감소 효과는 최대 2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직원들의 고용 및 소비 효과, 협력업체, 상징성 등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발전 5개사 본사가 있었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라도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있는 나주가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AD

노동계는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