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보유국' 노리는 북한 묵인?…정부, 우려 전달
한중 국장급 협의 개최…中 '대만' 언급에 韓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 불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각 분야 교류 확대를 예고한 반면,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동북·중앙아시아 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양자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에 공개된 한중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7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남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에 이뤄진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이 밝힌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이를 놓고 중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으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핵화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중국이 기존의 '한반도 3대 원칙(평화안정 유지,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연속성, 안정성'이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비핵화가 포함된)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 등도 논의됐으나 구체 일정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정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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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대만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이 역대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 3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측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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