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과 유치권 분쟁, 사업관리 논란
공단 "7월 8일 재개, 내년 중반기 준공 추진"

국내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거창 승강기 시험 타워 건립사업이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표류하면서 공공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 타워는 국내 승강기 기업들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창 승강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2024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시공사의 경영 악화와 계약 해지,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 후속 시공사 선정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였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 승강기 시험타워 건설 현장. 공정률 약 8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후속 절차를 거쳐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 승강기 시험타워 건설 현장. 공정률 약 8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후속 절차를 거쳐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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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건설사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계약관리, 시공사 재무 건전성 점검, 공정 관리, 위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완공 시점조차 불확실해진 것은 사업관리 체계가 충분히 기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공사가 약 80% 수준에서 중단됐다는 점은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시설은 활용되지 못했고, 공사 재개가 늦어질수록 유지관리 비용과 추가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공사업에서는 시공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해지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체 시공, 계약 변경, 법적 분쟁 대응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후속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행정 대응 속도와 위기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또 하나의 과제는 책임 규명이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이 위험 신호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기관의 책임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거창 승강기 시험 타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수록 지역 기업들이 기대했던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신뢰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는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으며, 유치권 문제 해결 절차를 거쳐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으며, 7월 초 유치권 대금을 지급한 뒤 7월 8일부터 잔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정대로 공정이 진행될 경우 내년 중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앞으로는 공정 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계획된 일정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의 성공은 시설을 착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완공해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 역시 사업 재개와 함께 공사 중단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약관리와 위험관리 체계를 더욱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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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창 승강기 시험 타워 사업은 공공사업의 위험관리와 행정 책임, 계약관리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돌아보게 한 사례다. 앞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공사 중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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