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의 중도해지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결과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당초 원칙대로라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후 디지털음원 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다시 카카오 계열사에 흡수합병돼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본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분사된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회책을 택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고, 카카오 측의 상고는 기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