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서울시-국토부 엇박자 유감…시민 피로감·혼란"
엇박자 행정에…서울환경연합 논평
"통합은 환영…시민 편의 도모해야"
"기후위기 대응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전환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종료하고 정부의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시민 혼란을 줄이고, 기존에 서울시가 부담하던 예산 구조를 정부와 분담(서울시 60%, 정부 40%)함으로써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토부는 "7월 통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독단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정면 반박했고, 서울시는 다시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엇박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로감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교통패스는 필연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과의 통합을 통한 교통패스 효율화라는 방향성은 환영한다"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의 본질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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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는 이번 정책 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며 "교통패스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의 혼잡도 완화, 노후 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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