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AX 본격 지원…'AI 가이드라인' 22일 시행

AX 규율체계 새로 마련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AI 아닌 임직원에"

정부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AX 규율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7대 원칙을 담은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지주, 카드사, 전자금융업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금융권 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 금융은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며 "금융권이 쌓은 AI 경험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실물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 등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금융 체계 구축을 위해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새로운 규제·감독 체계 마련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국제 정합성 확보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관리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AI 학습을 제약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AI의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부터 가입, 결제까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권한 범위를 포함한 규율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AI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전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 수단성, 신뢰성, 금융 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AI를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AI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