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대응 요구되는 중요한 변화"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1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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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에 대한 산업계 법률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화우-조합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된 후속 협력의 일환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 소비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미나에서는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EU PPWR 시행에 대응하는 한국형 포장재 관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EU PPWR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성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개선팀장은 PPWR 재활용성 평가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으며, 한수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핵심 실무 과제인 DOC 작성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에서는 신양재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오길종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 원장은 플라스틱 재사용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유석 KP 대표는 전반적인 PPWR 규정과 관련한 중점 준비할 사항을 설명했다. 화우에서는 장정주 변호사(36기)가 EU 수출 등 통상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이 재질개선 관련 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 그룹장은 "EU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화우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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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은 "EU PPWR 시행은 국내 포장재 업계와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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