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후폭풍]③모호한 우대 기준에 사업계획 수립도 차질
다음달 약가 개편안 시행에 수익성 방어 총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점 등 불확실성 존재
후속 기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질지 관건
①흔들리는 연구실, 떠나는 인력
②'발등에 불' 제약사들, '품목 다이어트' 골머리
③모호한 우대 기준에 사업계획 수립도 차질
복제약(제네릭) 약가 개편 시행이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사들은 하반기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는 낮아지지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원료 자급화 품목 등에 적용될 우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정기준 개편,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원료의약품, 혁신형·준혁신형, 신약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보건복지부와 후속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품목 수 경쟁을 줄이고 연구개발 역량과 필수의약품 공급 능력을 갖춘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가 개편 이후 회사별 손익은 품목별 산정 기준과 특례 적용 시점에 따라 갈린다. 복합제와 자료제출의약품, 서방형 제제를 가진 회사들이 후속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복합제·필수약 기준 놓고 혼선
복합제와 서방형 제제는 일반 제네릭보다 개발비와 허가자료 준비 부담이 크다. 임상 또는 생동시험 설계, 품질자료 작성, 생산공정 검증 비용도 더 든다. 이들 품목의 비용 차이가 약가 산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개량신약으로 올라가려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급안정 의약품의 범위도 쟁점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약가 우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원료 자급화나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약제도 별도 우대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국산 원료 사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직접 생산과 위탁생산을 어떻게 구분할지, 공급 비중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후속 기준에 달려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해도 원료 가격과 생산량 변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다"며 "수급안정 선도기업 기준이 실제 현장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우대 장치가 있어도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증 시점 늦어지면 투자도 지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적용 시점도 변수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새로 지정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 과정에서도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이상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과 인허가, 품질관리 조직을 보강하려는 배경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과 인증·우대 적용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조정 등을 위한 산정기준 개편 고시를 거쳐 하반기 내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업계에서는 지금 혁신형·준혁신형 트랙을 준비하더라도 인증 결과가 10~11월은 돼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기업들은 우대 적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하반기 R&D 예산과 인력 계획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한 중견 제약사 임원은 "인증 시점과 약가 적용 시점이 어긋나면 당장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인하 수준이 확정된 만큼 약가 개편의 성패는 후속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제네릭 난립을 줄이고 R&D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새 기준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합제와 자료제출의약품처럼 개발비가 큰 품목은 별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혁신형·준혁신형 인증과 약가 적용 시점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중소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가 우대만으로는 제네릭 중심 회사를 R&D 기업으로 바꾸기 어렵다. 임상 설계, 품질자료 작성, 허가 전략 수립을 도와줄 컨설팅과 연구개발 지원이 함께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혁신형, 수급안정 선도기업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 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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