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길 산책]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 본 '참교육'

문제 제기 만으로도 대단한 결심 필요
교사의 권리 보호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국내 1위를 넘어 전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참교육은 학교를 둘러싼 여러 폭력과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 정도를 넘어선 학생들 간의 폭력, 교사마저도 넘어선 인플루언서 학생의 권력, 교사를 궁지로 몰아가는 학부모의 민원, 그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비리 등 다루는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 언뜻 보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여러 문제들은 작품 내 '교권국'이라는 일종의 초법적 기구의 히어로들이 온갖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작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너무 쉽게 폭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실감나게 담아냈다는 점에 열광한다. 각 에피소드는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들의 '증언'을 소환해내기도 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문제나 민원 등이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볼 기회가 있었다. 교권 침해를 저지른 아이들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온갖 사안들을 다 봤지만, 보통 학교 밖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오는 사안들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단발성이나 경미한 사건들은 학교 내 '생활교육위원회(생교위)'에서 처리된다. 그런데 도저히 학교 내의 시스템으로 처리가 안 되면, 교사가 참다못해 학교 밖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일종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SOS를 구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그때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하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위원회를 찾는다. 본인이 학생을 이런 곳에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에, 떨면서 본인의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공식 포스터. 넷플릭스

또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혹시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지, 학교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학생을 포기하고 내쫓게 되면 교육자로서 실패한 건 아닐지와 같은 온갖 고민 속에서 정당한 심의를 한 번 받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 별일이 아닌 것으로 소란을 피운다며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몇 년을, 이 학급, 저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 오다 한 선생님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퇴학시키거나 엄청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아이가 제발 "자기가 잘못한 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어차피 벌점이나 훈계, 교내 생교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되는 아이들은 학교보단 외부 기관과 더 잘 연계된다면 좋을 듯하다. 그러려면, 교내에서도 교감, 교장 선생님 등도 교사들의 권리 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이들도 학교 바깥까지 한 번 불려 갔다 오면, 여러모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다.

모든 수단이 허용된 교권국 같은 초법적인 기관은 아무래도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서는 더 정교하고 합헌적인 제도 아래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동시에 지켜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제도의 구멍을 메워가는 일이다.

정지우 문화평론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