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 기관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마련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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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작년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조해 국민의 민원과 제안 등을 분석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또한, 성장경제비서관실은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제안 등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2024년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고, 최근 5년간 사망자 수는 연평균 34만 명에 달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다양하고,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의 상속과 관련된 민원이 권익위와 금감원에 다수 제기되고 있다.

민원 분석 결과, 국민들이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점은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및 기준 차이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one-stop)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상속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이어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절차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해 상속대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열람 편의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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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이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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