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노란봉투법 지침 꿰뚫은 세종…메가톤급 노동분쟁 '구원투수' 나선다[로펌 최강팀]
노동법 석·박사만 13명 국내 최다
'노란봉투법 지침' 사전 예측 적중
"고용노동부 해설서 발표 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배포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은 실제 지침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까지 정확히 꿰뚫었죠."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을 이끄는 김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말이다. 이 정교한 예측력의 무기는 '압도적인 학술 역량'에 있다. 세종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노무사 등 50여명 중 노동법 전공 석·박사만 13명이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다. 김 변호사는 "실무와 학문적 연구의 병행이 세종 노동그룹만의 독보적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학력(學歷)'에 집중하는 이유는 노동사건 특유의 역동성 때문이다.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출신 조찬영 변호사(29기)는 "노동 분쟁은 선례가 드물어 학계의 연구 결과가 곧장 판례로 굳어지는 경향이 짙다"며 "과거엔 일본 법리를 차용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입법과 판례 속도가 일본을 압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이 10년 넘게 고심만 하던 노란봉투법을 한국은 선도적으로 입법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쟁점들이 쏟아지는 만큼 학계와의 긴밀한 호흡이 필수라는 의미다.
통상임금, 경영성과급, 불법파견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도 모두 이 궤적을 밟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역시 해외 법리를 깊이 연구한 한국 노동법학자들의 학설이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판례와 입법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세종은 현 정부의 잇따른 노동 입법으로 이러한 '학술적 통찰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내다본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근로자추정제, 포괄임금제 폐지 등 메가톤급 입법이 예고돼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자추정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면 사용자가 반증해야 하므로, 보험·건설·엔터테인먼트·IT 등 프리랜서 중심 업종에서 선제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쏟아지는 노동 분쟁 속에서 세종의 진가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에서 발휘된다. 단체교섭 전략부터 부당노동행위 방어, 가처분, 형사 고발 대응까지 모든 리스크를 내부에서 단번에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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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로펌은 흔치 않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벼랑 끝 노동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구원투수로 찾는 '대체 불가' 노동 전문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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