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해지하나"…9월부터 구독 서비스 다크패턴 막고 '한눈에 관리'

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구독·여가 분야 일상 속 불편 해소

#부산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던 중 깜짝 놀랐다. 과거 '무료 체험' 이벤트로 가입했다가 해지를 깜빡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3개월 동안이나 매달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해지하려고 앱을 뒤졌지만, 해지 메뉴를 찾기가 어려워 며칠이나 애를 먹었다. A씨는 "기업들이 일부러 탈퇴를 방해해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오는 9월 OTT, 음원, 도서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 가입·결제 경로가 달라 소비자가 일일이 구독 관리를 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반복 결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전기차 구매 문턱 낮춘다

정부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독, 여가·문화 분야의 일상 속 불편함 해소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소비자가 손쉽게 구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는 한편 오는 9월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나아가 12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한 가전 구독 제도도 보완된다.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환불·배상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기 전기차 구입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시야제한석. 온라인 커뮤니티

시야제한석 의무 표시해야…취소율 높은 항공사 노선 경쟁 불이익

여가·문화 생활 분야에서도 체감형 대책이 시행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부터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시야제한석 표시를 안 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방적 취소가 누적되면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면서 "항공사 간 노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운송 이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는 오는 12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이외에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가 오는 8월부터 신설된다. 공병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오는 8월 배포한다.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의 수거비용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도 오는 12월부터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