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조로 선관위·李정부 책임 따져야…특검 도입 당력 모을 것"
"선거 제도 개혁 논의 활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6·3 국민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 목적에는 진상 규명뿐 아니라 선거 관리 개혁도 포함한다"며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방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밥 친구라고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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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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