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첫 시험대…AI 과학자 PD 공백에 선발체계 손질

AI 전문가 부족·이해충돌 논란 동시에 노출
'한국형 DARPA' 성공 여부 가를 분수령

정부가 국가 난제 해결 프로젝트인 'K-문샷'을 이끌 총괄 책임자(PD)선발 방식 개편을 두고 고심 중이다. 최근 AI 과학자 분야 PD로 선임됐던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PD 인사 검증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K-문샷은 AI, 양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임무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DARPA' 모델이다. 사진은 DARPA 전경. DARPA 제공

18일 과기정통부는 공석이 된 AI 과학자 분야 PD 자리에 당장 후임을 선발하는 대신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센터장이 'AI과학자' 미션 PD 역할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PD 공개모집 방식과 검증 절차, 이해충돌 관리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손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단순 공개채용보다 추천위원회 방식이나 복수 검증 절차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문샷 PD들은 현재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자신의 기존 직무·사업을 겸하고 있다. 특임연구원이 되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아 본업을 내려놔야 한다. 이 대표도 당초 겸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투자자들에게 PD 활동에 대한 허락을 구했으나, 결과적으로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PD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정부가 K-문샷 PD에 대해 비상근 근무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도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 K-문샷 PD는 앞으로도 특임연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근무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K-문샷은 AI, 양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임무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DARPA' 모델로 불린다. K-문샷에서 PD는 연구 방향 설정과 연구팀 구성 등을 총괄하는 핵심 책임자다. 미국 DARPA 역시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 PD 선발을 꼽는다. 문제는 국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를 공공 프로젝트로 영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자는 민간 기술사업화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해외 석학을 영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정 인물의 자질 논란을 넘어 K-문샷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에게 과감한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검증 체계와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문샷은 전문가 중심 임무형 R&D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PD 제도 정비 결과가 향후 국가전략기술 R&D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특정 PD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임무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