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통합안이 가장 적합"
"각자도생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어려워"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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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논의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현행 5개 발전사 체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 에너지 전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1사 통합안'을 제안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으로 '1사 통합안'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이었던 ▲1사 통합 ▲권역별 2~3개사 통합 ▲지주회사+권역별 자회사 체제 등 3개 안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와 리스크 저감,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5개 발전사 체제가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 체계가 발전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도생' 구조로 작동하면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LNG 대체발전 사업도 통합적 관점 없이 개별 회사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 측면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 5사에 자산과 현금흐름이 분산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 동원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별 발전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재무 부담이 상당해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본사 기능과 연구개발(R&D)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5개 발전사가 각각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병렬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성과 공유도 제한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재배치 문제도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8년까지 발전 5사가 운영하는 석탄발전소 36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분절된 체계에서는 회사 간 인력 이동과 재배치가 쉽지 않아 '정의로운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발전공기업의 역할도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REC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맞추는 '의무 이행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GW급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는 '실질적 개발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 발전량 공급자가 아니라 ESS와 유연성 자원 등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발전공기업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전력공기업 역시 화력발전 운영 중심 조직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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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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