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여야서 해체론까지

윤상현 "해체 검토할 참사"
이해식 "개헌해서라도 개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특위 첫 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질타하며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여야 간사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6.18 김현민 기자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론이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연 선관위가 꼭 필요한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행정기관이 선거할 때만 힘을 모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진상규명과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각종 의혹 제기와 실제로 드러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거리로 나가보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선관위의 모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과 현재의 문제점이 섞이면 해법을 내거나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과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체계와 사후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예산·인력 운용 등이 포함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