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하반기 우선 입법과제 추진
ISA 세제지원 확대·퇴직연금 규제 개선 협의
코스닥 체질 개선·벤처 IPO 활성화 논의

금융당국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6.16 조용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6.1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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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라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그 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구조 극복, 산업 대전환 가속화, 양극화와 금융소외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이 국민경제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중동 정세와 관련한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IPO 활성화,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원승연 자문위원이 부동산 편중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코스닥 시장의 장기투자 중심 구조 전환을 위해 시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투자자 전용 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활성화, 금융투자업권의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지원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 지분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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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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