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
배달앱 관련 5개 단체 입장문 "벼랑 끝 소상공인은 즉각적 구제 원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날렸다며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5개 소상공인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한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의의결 제도는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비록 플랫폼 기업들의 초기 상생안이 미흡했더라도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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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등은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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