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시철도 별도 지원방안 필요"
전기요금 1kWh당 20원 오르면 연 258억 추가 부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어떤 방식의 차등요금제가 채택되더라도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거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 요금 인하와 수도권 요금 인상·동결 방안, 전력 자립도·송전 거리·배전 비용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공사 측은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1kWh당 20원만 인상돼도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공사의 전기요금 지출은 2021년 1735억원에서 지난해 2743억원으로 58.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은 1317GWh에서 1292GWh로 오히려 줄었으나 평균 단가가 131.7원에서 212.3원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공사는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단순한 운영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시철도는 전동차·변전설비·선로·신호시스템 등 대규모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량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전력비 증가는 안전 투자와 서비스 개선 재원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상당수 시설이 개통 이후 장기간 사용돼 노후 개량 투자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 탄소중립 기여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승객 1인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하철이 11.69g으로 승용차의 7.9%, 버스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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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사는 '전기철도용 요금제' 신설이나 별도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일반 산업시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교통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적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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