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인수위 "통합시 출범,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

하반기 세입 1031억원 늘지만 필수 세출 5034억원 예상
통합 채무 3조6514억원…신규 시책 추진 재원도 부족
"20조 지원금 포괄보조금·통합특별교부세 방식 필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이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첫해부터 4,003억원의 재원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재정 현황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채무 부담도 큰 만큼 재정구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환기획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남·광주의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 소요는 5,0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부족 재원은 4,003억원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808억원, 전남이 195억원이다.

대전환기획위는 광주의 세출 소요 4,189억원은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사업 매칭비 등 법정·필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필수 소요만 충당하더라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장 공약사업과 시민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채무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 잔액은 총 3조6,514억원으로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이다.

채무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채무비율이 21.66%에 달한다.

대전환기획위는 광주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현재의 채무 규모와 채무비율이 향후 통합특별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7.3%로 통합 전 광주(33.9%)보다 낮고 전남(23.4%)과 광주의 중간 수준에 머문다.

대전환기획위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재정사업 전면 재검증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 재검토, 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 세출 집행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정부가 약속한 연 5조원씩 총 20조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통합시 출범이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며 "20조원 지원은 포괄보조금 또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