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유인·알선·고가 비급여 진료 집중 조사
전용 제보센터 운영…건보공단·심평원·금감원과 공조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과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진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위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적극 활용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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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 행위는 수사 의뢰하고, 비도적인 경우는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도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탈법 의료행위를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에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금품 제공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가짜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여부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탈법을 동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복지부 콜센터 전용회선이나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건보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의 경우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가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권유로 부당한 진료나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 역시 주요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분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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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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