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점포를 찾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천시청에 방문·등기우편도 가능하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D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들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