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 지원 동의의결 신청 기각
배민 3000억원·쿠팡이츠 600억원 규모 상생안도 원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상생안도 무산됐다. 업계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8일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도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커넥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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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 방안과 피해 회복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과 비교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상생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 예상 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쿠팡도 '최혜대우 요구 건'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 품질 및 정산 능력 제고 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기존 와우 매장 선정기준에 대한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등 최혜대우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행했다.


양사의 입점업체 지원계획에도 적극적인 상생 의지가 담겼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우아한형제들은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다.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상생안에 담았다. 이는 14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전체 입점업체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 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000억원이다. 쿠팡이츠도 수수료·배달비 지원,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 약 4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상생 지원안을 제안했다. 이는 예상되는 과징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등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 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크다.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포털 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 건에서 해당 사업자는 1000억원의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지난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동의의결에서는 각각 1000억원, 300억원의 상생 지원 방안이 수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배달앱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체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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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입점 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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