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적 규정하면 평화공존 못 해…국방백서 표현 검토 필요"

통일부는 올해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군 적대 표현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상의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방백서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며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진 않았다.

당국자는 "(국방백서 발간)절차 과정에서 통일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적' 규정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 정권은 우리 적' 표현에 대한 관측이 나오자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백서의 북한 '적' 표현은 정권 성향에 따라 명기와 삭제 혹은 포괄적 표현 대체를 반복해 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