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최종 기각
자진 시정 아닌 법 위반 여부 본안 심의 착수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꺼내든 '동의의결' 카드가 결국 좌초됐다.

'동의의결' 카드 꺼낸 배민·쿠팡, 공정위 문턱 못 넘었다…수천억대 과징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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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27일과 6월10일 전원회의를 거쳐 이들 플랫폼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2년여간 이어진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등은 자진 시정 방식이 아닌,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 짓는 수순으로 돌아갔다.

상생안 내놓았지만…공정위 "경쟁질서 회복엔 턱없이 부족"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기각의 결정적 배경은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총 3000억원, 쿠팡(쿠팡이츠)은 4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제시된 방안 중 다수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민의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과 쿠팡의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책이라기보다 기존 마케팅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과징금 수천억 원 나올듯…연내 최종 결론

이번 본안 심의에서 다뤄질 법 위반 혐의와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혐의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동의의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배민의 경우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액이 7300억원, 배민배달 우대 및 부당 광고는 7조78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71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의 경우 약 2390억원에서 5100억원 사이로 예상되며,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건만 따질 경우 약 250억원에서 4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쿠팡의 경우 약 5조2600억원에 달하는 끼워팔기에 대해 동의의결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건이 빠져있는 규모다. 향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과징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본안 심의 일정을 확정해 연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동의의결 신청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독과점 체제 고착화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논란 속에서 공정위가 본안 심의를 통해 과연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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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 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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