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는데 취소" 막는다…숙박업소 제재 강화 논의

문체부, 숙박 가격 표시 위반·일방 예약 취소 대응책 논의
안심가격제·사업자 등록 확인 쟁점·관광진흥법 개정 방향 공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온라인 여행사들과 만나 숙박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 등 여행 서비스 현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온라인 여행사들과 만나 숙박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 등 여행 서비스 현안을 논의한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문체부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이 공유된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방향도 설명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문체부는 관련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을 업계에 공유한다.

문체부는 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여행업계의 자체 대응 방안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플랫폼 등록 단계에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과 고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