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징벌적 과징금 도입하고 신분위장 수사까지
중대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명단 공표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연내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행정·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우리 사회에 지속되는 마약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취급자에게 불법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수사 기법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이 도입돼 내년 5월 본격 시행된다. 또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던 신고 보상금(최대 3억 원)을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라도 결정적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상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비롯해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정밀 감시를 실시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한다. 그동안 분석 요원이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하느라 감시 대상 선별에 2~3주가 소요됐던 과정이 3일 이내로 단축된다. AI 기술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게 되면서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이 365일 상시 감시 체제로 강화된다.


동물병원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하고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확대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방지책도 정교해진다. 의사가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성분에 졸피뎀(6월 권고)과 프로포폴(8월 권고)이 추가된다. 오는 12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처방 당일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은 뮤지컬, 미술 등 참여형 콘텐츠로 다양화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40개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평가 대상을 넓힌다. 또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연계 기관과 지역을 넓히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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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어하는 제도 개선과 치밀한 단속, 수요자 맞춤형 예방·재활로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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