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붙은 서울시-국토부… 대민서비스 차질 우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놓고 갈등
'통합'에 이견… 국토부 "확정되지 않아"
세운, 용산, 광화문 등 반복되는 갈등
정책 주도권 싸움에 대민서비스 악영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놓고 맞붙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K-패스'와의 통합에 대한 해석차다. 두 기관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시민 혼란만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K-패스 가입 여부를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에 따라 검토 중이다. 대광위 측은 "(서울시의) K-패스 가입 요청은 맞지만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제도 K-패스와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한 정액형 기반으로 운영된 두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표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대민 서비스 발표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도 있다. 파격적인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추진했다는 인식과 성과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역시 반박 과정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종료 가능성을 갑자기 꺼내며 "시민들이 K-패스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 발표 후 국토부가 반박 입장을 내놓은 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의 출시 여부와 할인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시는 "대광위와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하겠다"고 설명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종로 세운4구역 개발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문제로 충돌했다. 올해 3월에는 국토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서울시가 반발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전 불거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부가 철근 누락 문제를 민주당에 흘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 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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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부동산 책임론 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주택공급 부족 원인, 전월세 상승 원인 등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대민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외 일반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요청 중이다. 이날도 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부동산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오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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