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땐 '경제 근간'이라며 막아선 정치권
이제는 '표심' 앞세워 비효율 투자 강요
반도체 공장 입지, 정치 논리 빼고 기업에 맡겨야
"전기·물이 풍부했다면 왜 진작 안 갔겠는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론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까지도 호남은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유치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먼저 "환영한다"며 기정사실인 듯 분위기를 만들면서, 기업은 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장 입지는 기업이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전력과 용수뿐 아니라 시장 수요, 장비사들과의 접근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인재 유치 등 경영 변수를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6년이 걸렸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반도체 공장이다.
그런데 호남 신설론은 기업의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마치 입지와 시기가 정해진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 호남에는 이미 앰코테크놀로지가 광주에서 수십 년째 반도체 패키징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정치적 압박 없이도 알아서 선택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은 정치권이 깃발을 먼저 꽂고 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압박하는,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다. 정치 논리가 산업적 타당성을 앞서면 비효율적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커진다.
이런 비효율을 자초하는 것이 정치권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지난달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이자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한목소리로 파업을 막아섰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거나 촉구했다. 그런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표심'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에 비효율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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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파업이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워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면, 철저한 경영적 타당성 검토 없이 정치 논리로 공장 입지를 좌지우지하려는 압박 역시 기업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 생태계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기업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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